복지 등 돈 쓸 곳 점점 증가…부유층 조세 혜택부터 줄여나가야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이것만은 꼭’]⑧증세 논의

[경향신문]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등 나랏돈이 나갈 곳은 많아졌지만 재원 조달에 필요한 증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세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선 자본소득 등에 대한 기존의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 수입 총액은 300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깎아주는 국세가 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복지 수요도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1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인데,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1위다.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고부담·고복지’ 국가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는 3년 내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6.4%포인트 올라 44%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세입 확충 없이는 현재와 같은 정부지출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재정토론회에서는 명목성장률이 3.5% 수준일 때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선 세출 삭감이나 증세를 통해 연간 추가 60조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가상통화 과세 유예, 금융투자소득 공제기준 상향 등 세입 확충에 역행하는 정책 제안이 잇따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달 말 예정된 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안을 논할 준비가 되지 않아 이번 정부가 증세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며 “향후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면 자본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 등 부유층에 집중된 각종 조세 혜택을 거두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지출을 요구하는데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증세”라며 정치권에 증세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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