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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靑선거개입' 첫 공판…송철호 "정치 검찰의 3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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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 재판

황운하 "재판 서야할 사람은 김기현 측근"

한병도 "특정 목적 위한 공소…강한 의심"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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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첫 공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법정에 출석하며 "무리한 기소다. 정치 검찰의 3류 정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송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무리한 기소다.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맞춘 3류 정치"라며 검찰의 기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법정에 출석하며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는 청와대와 아무 관련없이 지극히 정상적인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라며 "검찰이 덮었다. 검찰이 있는 부패 비리는 덮고 없는 하명수사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금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검찰이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들, 토착비리를 저지른 혐의자들"이라면서 "이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없는 죄를 무죄를 입증한다는 게 어이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왕 재판이 개시됐으니 검찰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무리한 수사·기소를 했는지 하나하나 입증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공소장을 보면 사실적 접근 위한 것인지 특정 목적 위한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선거를 기획했다는 것을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송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지방선거 전까지 만난 적 없다"며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의원은 저의 20년 지인이다. 공사직을 제안하면서 출마 못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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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4일 2006년 어린이 날 축하 에어쇼 시범 비행 중 기체고장으로 산화한 故김도현 공군중령 제1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1.05.04. b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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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황 전 청장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인사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울산시장 출마 포기를 권유하는 등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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