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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개혁이냐 민생이냐" 질문에...추미애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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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라며 계속된 개혁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10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 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며 여당 내 검찰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개혁과 민생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목적지여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민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으로써 개혁이 존재하는 것이다. 민생과 개혁, 개혁과 민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다. 특히, 극소수에게 집중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실현되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짓누르고 있는 지대추구의 특권과 불평등의 굴레를 하나씩 혁파하는 과정이 민주개혁진영이 추구하는 개혁이어야 한다”며 개혁의 방향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어떤 민생을 원합니까?”라며 최근 산업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되물었습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돈의 정의로운 흐름을 막고, 특권과 반칙을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강력한 국민적 동의 하에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부디’란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며 “민생을 위해선 개혁을 멈춰선 안 되며, 쇄신을 명분 삼아 개혁을 고립시키고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고 중단 없는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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