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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인사이트] "mRNA 백신은 글로벌 공공재"라는 프리든…한국은 무엇을 얻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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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일상 회복하는 미국…'백신 지재권 면제'로 리더십 회복 시도



최근 제 주변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식사 약속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취재를 위한 인터뷰 섭외를 하면서도 대면 인터뷰를 이제는 자신 있게 선택지로 제안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는 모두 화상 인터뷰가 너무 편해져서 오프라인 인터뷰 성사가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워싱턴 DC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차가 꽤 많아졌네'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 사망자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이제 미국 사회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백신의 힘'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58만 명이나 사망한 미국은 그동안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목표는 코로나 억제에 맞춰져 있었고, 실제 바이든 정부는 출범 100일까지는 코로나 대응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을 정도였습니다. 백신을 독점한다고 어떤 비난을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가장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바이든 정부가 국정에서 우선순위에 둔 글로벌 리더십 회복으로 관심사가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편이 갈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진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을 내세워 결국 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논쟁을 바이든 대통령은 지재권 면제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공언한 대로 백신을 통해 국제 사회의 리더로 역할을 재정립하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자국 백신을 무기로 개도국에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것을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미 바이든은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전 세계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지재권 면제를 발표하고 난 뒤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백신 제약사들도 반발하면서 모양새를 구기기는 했지만, 미국의 선언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도, 브라질 등에서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적어도 '측은지심'을 느끼는 모양새는 취했기 때문입니다.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이런 생색내기조차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지금도 대통령이었다면, 백신을 전략 무기화하고, 돈을 더 내야 백신을 주겠다고 윽박지르며 더 큰 갈등을 일으켰을 건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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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든 "갈 길 먼 지재권 면제…신속히 백신 생산하기 위해 허브 국가 필요"



지난 4월 28일, 변이 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백신 생산 허브가 필요하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톰 프리든 전 CDC 국장 인터뷰를 담은 SBS 8뉴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이 백신 허브가 되기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직 고위 관료의 발언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프리든은 오바마 정부 내내 CDC 국장을 역임한 사람이어서, 지금 백악관 보건 담당 인사들과도 폭넓게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이 자유로운 건 분명한데, 미국은 이런 전직 고위 관료들의 발언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신 지재권 면제 이후 코로나 백신 상황을 묻기 위해 프리든에게 다시 한 번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프리든은 한국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응이 계속 나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는데, 처음 할 때는 일정 잡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쉽게 인터뷰 시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백신 지재권 면제 선언에 대해 프리든은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 인도, 브라질 등에서 코로나가 폭증세인데, WTO를 거치는 지재권 면제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든은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 몇 달 안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백신을 많이 생산해 공급해야 하는데, 그래서 백신 허브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허브 국가에는 지식 재산권뿐만 아니라 생산 노하우까지 이전해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백신을 최대한 빨리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든은 코로나 백신 제약사의 몫을 무시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로열티를 낮춰서 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기술 이전까지 빨리 해서 생산하자는 의미였습니다. 프리든은 지금 이미 기존 백신 공장도 풀가동해도 물량이 모자랄 판에 백신 허브에 로열티를 낮춰서라도 기술을 빨리 이전해 백신을 만들어내는 게 제약사들도 돈을 더 버는 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mRNA 백신은 글로벌 공공재"…프리든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프리든 인터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mRNA 백신이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mRNA 백신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약사들의 성취는 대단한 것이지만, 몇 개 제약사들에만 휘둘려 전 세계의 보건, 안보 환경 자체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약사가 만든 백신을 공공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mRNA 코로나 백신은 제약사가 혼자 궁리하고 자본을 단독으로 투자해서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글로벌 제약사가 돼버린 모더나는 이전까지 신약 승인을 한 개도 받지 못한 신생 기업이었습니다. 개발비용도 없던 기업에 화수분처럼 돈을 대고 연구하게 지원한 것은 바로 미국 정부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더나에 개발 비용으로만 1조 7백억 원(9억 5,500만 달러)을 투자했습니다. 게다가 mRNA의 핵심 특허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만든 걸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성과를 내면 물량을 사겠다는 약속까지 한 터라 모더나는 사실상 미국 정부 돈으로 백신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낸 코로나 백신은 찬사를 받기에 충분한 개발자들의 노고가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모더나는 백신을 만들면서 여러 개의 특허를 추가로 만들어냈고, 그 백신이 지금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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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할 권한은 충분히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NIH에서 mRNA 특허(070으로 끝나는 특허라고 070특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를 만들어낸 바니 그레이엄 박사는 미국 정부의 특허가 제약사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와 최근 인터뷰까지 한 바 있습니다. 뉴욕대학교 크리스토퍼 모턴 교수는 미국 정부가 모더나에 대해 특허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하면 적어도 올해만 10억 달러를 모더나가 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리든 전 국장은 mRNA 기술은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고,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 전 인류가 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더나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성명서를 내고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요청하는 기업이 있으면 백신 지재권 면허를 발급해 줄 의사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 미국 정부의 지재권 면제 선언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스테판 방셀 CEO가 투자자들과 통화에서 잠을 한잠도 못 잤다며, 백신 생산을 더 많이 하는 데 지재권 면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기미를 보이자 반대한다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내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더나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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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는 모더나와는 상황이 다소 다릅니다. 굴지의 제약사답게 불라 CEO는 정치에 휘둘리기 싫다며 미국 정부의 개발비용 펀딩은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개발사인 독일 바이오앤테크는 유럽 정부의 개발 보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BBC는 화이자에 들어간 정부 기금을 전체 개발 비용의 15% 정도로 정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백신은 개발 비용만 미국에서 안 받았지, 성공만 하면 초기 물량 2조 2천억 원(10억 9,500만 달러) 어치를 사주겠다고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화이자는 모더나만큼 정부와 엮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인 미국 정부가 화이자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선언을 통해 이 기술을 지구적인 팬데믹 위기 극복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입니다. 그 기술을 공공재처럼 사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 행정을 두루 경험해봤던 프리든도 코로나 백신은 글로벌 공공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신 공장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한국이 백신 허브국으로 적합"



제약사들의 반발을 최소화면서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백신 허브 국가가 필요하다는 프리든의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생산 노하우까지 전수해서 하루빨리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든은 최근 CNN에도 백신 허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칼럼을 쓰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에 한국을 인도 다음으로 써놨습니다. 프리든에게 아시아에 일본이나 호주 같은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한국이 검증된 생산 능력과 풍부한 생산 인력, 기술 전문가들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기가 전 세계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봐도 한국이 단기간에 백신 허브를 해낼 수 있는 국가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 진단 검사를 전개하는 걸 보면서 한국이 정부와 민간의 여러 요소를 결집해 전개하는 능력 또한 뛰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한국을 수십 번은 언급했는데, 한국 언론과 인터뷰여서 하는 '립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부터 프리든은 "내 머릿속이 한국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기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명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허브국이 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에 "고무적이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리든은 백신 허브를 만드는 과정에서 힘든 협상 과정이 남아 있지만, 한국 정부는 물론 아시아개발은행, 미국 정부의 지원까지 한꺼번에 이끌어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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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든은 이번 인터뷰에서 백신 허브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 '백신 생산 보험론'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생산 시설에서 불이라도 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재앙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볼티모어에 있는 이머전트라는 백신 생산 공장에서 원료 혼입 사고가 발생해서, 생산하던 얀센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량 폐기되고 가동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화이자, 모더나라는 대체재가 있으니 망정이지 만약 미국도 이것 말고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매우 큰 사회 문제가 됐을 듯합니다. 의존도가 매우 큰 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 생산을 분권화시켜 일종의 보험처럼 다른 국가에도 생산 시설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한국보다 훨씬 의존도가 큰 미국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생산 시설의 보험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꽤나 잘 먹히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악관의 분위기입니다. 지식재산권 면제 선언과 더불어 해외 백신 생산에 눈을 돌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 보좌관도 5월 4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지재권 면제로 소송전이 벌어져 과실을 얻는데 너무 시간이 걸릴까 봐 우려된다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백신 생산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3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파우치는 "제약사들이 생산을 늘려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백신을 공급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해서 세계가 값싼 카피를 만들 수 있도록 선택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도가 겪는 코로나 참상은 미국 정부가 백신 공급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백신 담판' 어느 때보다 절박한 문재인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미국이 전 세계의 백신을 싹쓸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미국은 백신 개발 초기 이미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부터 업체들과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계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국방물자법까지 발동한 상황이라 정부가 원재료까지 다 대주고 있는데, 오는 7월까지 화이자 3억 회, 모더나 3억 회 분량을 추가로 납품받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출 금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물량이 워낙 많아서 제약 업체들이 다른 나라에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생산에 숨통이 조금씩 터지면서 화이자는 캐나다, 멕시코에서 백신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승인 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대여 형태로 주변국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당장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층 화이자 백신 접종과 변이 대응을 위한 부스터 샷 접종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신이 남아돈다는 말이 나와도 일단 백신 재고를 유지할 유인이 더 생길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입니다. 다만 부스터 샷은 당장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건 아닙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지금 추세처럼 계속 좋아지고, 독립기념일에 코로나 해방을 선언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미국이 주변국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돌아볼 여지는 더 커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5월 21일은 시기적으로 아주 절묘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던 4월 16일만 해도 백악관에 백신의 백자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호전되면서 정신이 돌아온 미국과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기적인 이점은 생겼습니다. 특히 리더십 확대를 모색하는 미국 정부와 백신 허브 문제는 더욱 진지하게 논의할 토대는 마련된 상황입니다. 일본 스가 총리가 미국에 왔을 때 화이자 CEO와 화상으로 미팅을 한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방미 기간 백신 회사 CEO들과 만나거나 화상 접견을 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보통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했던 기존 한미 회담과 달리는 이번에는 실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악관은 물론 백신 업체들과도 협상을 해야 해서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고도의 협상을 해야 하고, 또 국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백신 담판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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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 기자(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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