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개혁 그만두자고?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자는 건가"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혁없는 민생은 없다’고 밝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동조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생과 개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며 “지금 여기서 개혁을 그만두는 것은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햐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민생과 개혁을 나눠 국민과 개혁집권 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反間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과 민생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목적지여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민생과 개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것은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며, 지금 시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라고 성토했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민생경제를 크게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신성 불가침 영역에 자리잡은 시장경제의 상징처럼 돼버린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며 “소수 기득권자들을 빼고 대다수 국민은 이런 부조리의 피해자이고, 삶과 미래가 담보잡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하며 “보유세 일종인 종부세는 전체 세입자 규모의 0.7% 내외 수준을 전체 국민의 1% 내외가 부담하는데도 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혹세무민하고 언론은 세상에 없는 한국에만 있는 세금이라는 왜곡보도로 민심의 눈을 끝도 없이 흐려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고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며 “개혁 부진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촛불시민들에게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