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개혁 없이 민생 집중? 개혁 힘 빼려는 반간계"

"종부세 1%만 부담…野 혹세무민으로 민심 눈흐려"

"개혁부진에 낙담한 촛불시민에 연대 손 내밀어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참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과 관련한 질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서로 이해하고 이런 것을 함께 풀어나가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이라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2021.03.17.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개혁·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민생과 개혁을 나눠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反間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하고 "개혁과 민생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목적지여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과 개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민생경제를 크게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신성 불가침 영역에 자리잡은 시장경제의 상징처럼 돼버린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며 "소수 기득권자들을 빼고 대다수 국민은 이런 부조리의 피해자이고, 삶과 미래가 담보잡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대추구의 특권과 불평등 굴레를 하나씩 혁파하는 과정이 민주개혁진영이 추구하는 개혁이어야 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언급하며 "보유세 일종인 종부세는 전체 세입자 규모의 0.7% 내외 수준을 전체 국민의 1% 내외가 부담하는데도 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혹세무민하고 언론은 세상에 없는 한국에만 있는 세금이라는 왜곡보도로 민심의 눈을 끝도 없이 흐려왔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고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며 "개혁 부진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촛불시민들에게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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