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개혁 멈춰서는 안 돼…담대한 용기 필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매일경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언론 등에 대한 중단없는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10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하자는 주장에 대해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과 민생이 따로 존재해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며 “민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으로써 개혁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것은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며, 지금 시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치세력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꼽았습니다. “국부가 지나치게 토지 등 부동산에 편중돼 불평등의 크기가 커진 상태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마저 균형을 잃고 왜곡되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짓누르고 있는 지대추구의 특권과 불평등의 굴레를 하나씩 혁파하는 과정이 민주개혁진영이 추구하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따르는 저항은 불가피하다면서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시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 동맹이 똘똘 뭉쳐 결사적으로 옹호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누려온 금융특혜와 경제특권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어할 수도 없고, 경제정의는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평택 부두에서 발생한 고 이선호 씨 사망사건을 지칭하는 듯한 언급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우리는 또다시 노동 현장에서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해야 했다”면서 “돈의 정의로운 흐름을 막고, 특권과 반칙을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강력한 국민적 동의 하에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며 “저항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며, 그렇기에 저항을 두려워하거나 개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쇄신을 명분삼아 개혁을 고립시키고 좌초시켜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쇄신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우리 안에 또아리를 튼 개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