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르고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사검증”…여당서도 커지는 비판

장관 후보자들 부적격 논란

임혜숙 후보의 외유성 출장은

이미 2년전 다른 후보 낙마 사유

박준영 아내의 SNS 도자기 사진

노형욱 ‘관테크’도 검증소홀 지적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선 참패 뒤 민심 수습과 임기 말 국정 수행을 위해 단행한 ‘4·16 개각’에서 지명한 주요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 낙마했던 사유와 손쉽게 확인 가능한 흠결에도 지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자, 여당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이 게으르고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대표적인 검증 실패 사례로 꼽힌다. 앞서 “임 후보자는 ‘여성 첫’ 타이틀로 승승장구했지만 과학계의 평이 좋지 않다. 인사청문회 때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특히 외유성 출장은 2019년 3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 중 하나였다. 영국 파견근무 시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현지 도자기·장식품을 외교행낭으로 들여온 뒤 판매한 것도 부인의 에스엔에스를 통해 꼬리가 밟혔지만 청와대 인사검증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만 받고 관사에 살다가 시세차익을 남기고 처분한 것도 쉽게 검증 가능한 사안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 때문에 계속 고초를 겪는데도 우리 인사 매뉴얼은 문제없다고 눙치고 밀고 나간다. 검증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데 외부에 반응하는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가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해놓고도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 한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의 관대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국민적 비난과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임혜숙·박준영 후보자 등의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과거처럼 ‘야당 패싱’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청문회를 지켜본 의원들 중심으로 지역구 반응 등을 얘기하는데, 임명 강행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건이 윤호중 원내대표 취임에 따른 새 운영위원장(윤호중)과 법제사법위원장(박광온) 표결 처리와 연계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10일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을 진행한 각 상임위에서 보고가 올라온다. 그 의견이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오연서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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