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혁신경제 위해 지식재산처 신설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SNS에서 "혁신경제로 전환하려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 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총리는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지만 지식재산 보호는 38위에 머물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 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기준 강화, 기술 유출 및 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현재 금융의 기능은 부동산 담보에만 치중된 상황"이라며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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