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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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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혁신경제로 전환하려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지만 지식재산 보호는 38위에 머물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 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 전략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 유출 및 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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