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미 금융당국, 가상자산 정책은 딴판

美SEC 투자자 보호 나서
금융위 제도권 흡수 외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 fnDB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더 많은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사기와 조작을 막기 위해서다. 6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 증언에서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취임했고, 의회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겐슬러는 현재 SEC가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회가 법을 고쳐 SEC에 더 많은 감독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7일 CNBC와 인터뷰에서도 투자자 보호에 대해 같은 말을 했다. CNBC는 또 겐슬러 위원장이 "시장 혁신에 관한 한 SEC는 기술 중립(Technology Neutral)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겐슬러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2009~2014년), 재무부 고위관료를 지낸 금융 전문가다. MIT 경영대학원에서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를 강의하기도 했다.

겐슬러 증언에서 보듯 미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코인베이스는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뉴욕 나스닥에 직상장했다. SEC가 상장 승인을 내준 덕에 길이 트였다. 코인베이스는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올바른 암호화폐 규제 방법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은 딴판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가상자산거래소가 9월에 갑자기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금융위는 그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한 것도 그래서다.

'은성수 폭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가격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하루 거래 규모는 주식시장에 필적한다. 이런 시장을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여태 한국은 가상자산 정책을 총괄할 부처도 정하지 못했다. 서로 손사래를 친 결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의견을 조율하는 어정쩡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의회에 정식으로 법률 정비를 요청한 것과 대조적이다. SEC에 상응하는 국내 기구는 바로 금융위다. 은성수 위원장이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법 정비를 당당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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