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라더니···'공공 알바'만 양산

주40시간 일자리 200만개 '싹둑'

임시 처방 불과한 재정 투입 대신

기업 채용 환경 조성 정책에 중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는 일자리 개선 방안 수립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됐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주 40시간 이상 전일제 일자리는 200만 개 가까이 사라졌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과 불확실성에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공공 부문 임시 일자리로 채웠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일회성 단기 일자리는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채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71만 1,000명을 기록했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여기에 포함된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441만 3,000명에서 지난 2018년 501만 2,000명, 2019년 540만 2,000명으로 뛰더니 지난해 595만 6,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치솟았다.

고용의 질은 해마다 나빠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지만 임시 근로자 20만 6,000명, 일용근로자 4만 1,000명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들 일자리 대부분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로 추정된다.

청년 실업 문제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9%)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청년 실업률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0%를 넘지 않았다. 청년의 실제 취업 체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더 나쁘다. 1월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7.2%로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10명 중 3명이 실업 상태라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고용 위축과 전통 일자리의 급감으로 청년층까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경제포럼의 분석을 기초해 오는 2024년까지 우리나라 10개 업종에서 70만 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월 청년층 고용 형태 변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신규 채용이 위축됐고 청년층 단기 일자리 비중이 높았던 업종이 장기 불황에 빠졌다”며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고 영세 자영업으로 시작하면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대통령을 얘기하더니 결국 일자리를 없애는 노동 개악을 했다” 며 “(노조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고 정년까지 연장하면 청년은 (고용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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