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발 외국인 입국제한 실효성 낮아"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인도에서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도발 외국인의 입국 제한은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는 효과성이 떨어지고 국내 경제에 대해 2차 여파가 생길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손 반장은 "우리나라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해외유입자에 대해)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원천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보다 효과가 우수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입국제한 적용시) 국내 경제에 2차 여파가 생길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관계, 수출입관계 등에서 차질을 빚게 된다. 종합적으로 볼때 입국금지보다 14일간 격리하고 위험국가는 격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인도 교민의 국내 입국제한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내국인의 입국을 막는 것은 인권이나 국가 정체성 관련해 불가능하고 극단적인 조치라 세계적으로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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