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박재남 기자]

충북도는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해 도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충북도 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2030년)'을 충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일 고시했다.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반영해 연도별 추진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것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토정책 사업이다.

종합계획은 5년이 지나면 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종합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 지적'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9가지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사업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선사업지구 선정 등을 확대 추진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계획에 반영된 책임수행기관을 운영해 도내 민간 지적측량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도민이 직접 참여·기획하는 도민 참여형 지적재조사 방식으로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열고 드론 영상과 측량결과를 중첩한 자료를 토대로 경계 조정을 협의하며, 사업지구별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을 통한 실시간 의견 교환으로 이의신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심의에서 종합계획과 더불어 올해 44개 지적재조사 지구를 지정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를 대량 확보하면서 사업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민간-LX-충북도 간 협력을 통해 2022년 6월 완료를 목표로 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99억원을 투입해 불부합지 약 5만8000필지(77㎢)를 정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에 반영된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재조사에 더욱 속도를 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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