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차질, LH 혁신안까지 영향 끼치나 [부동산360]

정부, LH 혁신안 이달 발표 예정…조직·기능 개편 등

지난 3월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LH 분리 방침 밝혀

최근 신규택지 입지 발표 연기, LH 혁신안 변수 될듯

택지 입지 확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이달 중에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최근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연기 결정이 LH 혁신안 내용에도 여러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초 정부는 ‘LH 사태’ 발단이 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떼어내기로 했지만, 신규택지 지정 연기 상황에 따라 이같은 분리 방안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LH가 공공택지 조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입지조사 업무가 다른 곳으로 이관되면 정부의 신규택지 발표가 더욱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안 발표 시기도 당초 3월 말에서 두 달가량 지연된 만큼 혁신안의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LH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마련 중인 LH 혁신안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당초 3월 말 발표하기로 한 것에서 두 달가량 연기된 것이다. 일부에선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일정 차질을 우려해 LH 혁신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LH 혁신안을 마련 중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LH의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관련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LH 사장도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택공급과 토지조성, 신도시 건설 기능은 LH 본연의 업무로 LH가 수행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떼어낸다고 밝혔지만, 이 방안이 실행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신규택지 개발 정보의 사전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지조사는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단계에서 개발 후보지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신규택지 발굴은 전국 곳곳의 LH 지역본부가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LH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입지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를 공유하며 벌어졌다.

문제는 신규택지 발표 연기로 LH의 신도시 입지조사 기능이 필요해진 것이다. 정부는 최근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었던 수도권 11만 가구 등 전국 13만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의 입지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석연찮은 이상 거래가 적잖이 포착돼 경찰 수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신규택지 후보지의 경우 택지 선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신규택지 입지 확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일각에선 예상보다 LH 혁신 강도가 낮아질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업무 혼선이 발생하면 정부가 공을 들여 추진해온 3기 신도시나 2·4 공급대책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LH 혁신방안을 묻는 질의에 “(투기) 재발 방지가 중요하고 LH 조직과 기능도 미래 토지주택정책 방향에 맞춰 과감하게 선택 집중해야 한다”면서 “LH 사태와 관련된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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