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공동 전선’ 선언장이 된 G7 회의

“대만의 WHO 가입을 지지

신장 인권·홍콩 선거제 우려”

이례적 내용 담은 공동성명

[경향신문]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들이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가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홍콩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 온 ‘민주주의 동맹’이 중국이 민감해하는 문제들을 모두 건드리며 대중국 견제를 본격화한 것이다. 중국은 서구 국가들이 연합해 자국을 몰아붙이는 행위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회의를 한 뒤 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코뮈니케)에 대만의 WHO 포럼과 세계보건총회(WHA) 참여를 지지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요미우리신문은 “G7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명기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G7 장관들은 또 성명에서 “신장 및 티베트에서 소수민족 인권을 침해하고 홍콩 선거제도의 민주적 요소를 약화시키는 중국의 결정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를 향해서도 “무책임하고 불안정하며 부정적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G7 장관 회의의 핵심 이슈는 ‘중국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였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중국·러시아의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G7 회의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중국과 체결한 포괄적 투자협정(CAI) 비준 작업을 사실상 정지시키고, 배터리와 반도체 등 6개 전략 분야에서 중국 등 해외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규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조치 제시하지 않아
‘민주주의 동맹’ 한계 지적
중국 “러시아와 동맹” 경고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공동 전선을 형성한 ‘민주주의 동맹’의 한계들도 지적된다. AP통신 등은 G7이 중국의 인권 유린과 경제적 해악을 비난하면서도, 중국이 우려할 만한 구체적인 조치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는 것에 주저한 사례를 들며, 이 문제가 중국에 대항해 집단 행동을 추진하는 미 동맹국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중국은 이런 약한 고리를 파고들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어떤 국가라도 중국과 관계를 끊는 것은 손해가 될 것이며, 미국과 관계를 끊지 않고 중국에도 대항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구 국가들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행위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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