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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임기동안 곤두박질 친 출산율…文 '저출산 침묵' 15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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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 3년 5개월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의 저출산 관련 언급 자체를 듣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저출산’ 문제 15개월째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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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청와대 어린이 랜선초청 만남' 행사에서 평창 도성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영상으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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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저출산 관련 직접 언급은 임기 반환점을 돈 2019년 11월이후 급속히 줄었다. 2020년 2월 11일 고용노동부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기도 하다”고 한 이후엔 15개월째 없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지난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10대 공약들 중 하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과 교육 및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이행방법으론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교실 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육아 휴직 확대 및 유연 근무 도입 등을 들었다.

임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수시로 언급하며 의욕을 나타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았다.

2019년 5월 13일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문 대통령은 첫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공존ㆍ상생의 포용 국가를 제시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기본생활 보장으로 정책의 지평을 넓혔다”며 자평했다. 사흘 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ㆍ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野 “어린이가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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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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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 동안 합계 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곤두박질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합계 출산율은 0.98명(2018년)→0.92명(2019년)→0.84명(2020년)으로 줄곧 하락세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건 OECD 최저수준인 합계 출산율 지표의 지속적인 하락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명대, 내년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전망했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1996년 산아제한정책 폐지 이후 임기 동안 단 한 번의 합계 출산율 반등도 기록하지 못한 유일한 정부가 된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날인 5일 오전 SNS를 통해 “씩씩하게 코로나 19를 이겨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내년 이날에는 여러분을 청와대에서 맞이하겠다.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대면으로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른바 ‘랜선’ 퀴즈풀이를 했다.

야당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어린이 숫자가 갈수록 줄고 있다”며 “어린이를 위한 축하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해결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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