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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검찰 모두 방탄 완성, 文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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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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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4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겠다”고 했다.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은 그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아닌지 가르는 기준 중 하나다. 지금까지 우리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커녕 대통령의 사냥개 노릇을 해왔다. 그 보상으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아 누려왔다.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검찰에서 고초를 겪다 감옥에 가는 나라가 됐다.

문재인 정권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을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한 사냥개로 부렸다. 대통령이 방산 비리 의혹, 육군 대장 갑질 의혹, 강원랜드 채용 의혹, 계엄령 문건 의혹, 전 법무차관 사건 등을 수사하라고 직접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다. 구체적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대놓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들 거의 모두 무죄나 무혐의로 결론 났다.

문 정권에서 대통령과 검찰 관계가 특이한 것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우리 정권 불법도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윤 총장이 이 지시를 이행했더니 집요한 찍어내기가 시작됐다. 애초에 진심이 담기지 않은 빈말이었는데 윤 총장이 그 속뜻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후 우리 검찰 역사에서 보기 드문 대통령 대(對) 검찰의 대립 관계가 한동안 형성됐다. 이때 문 대통령이 정권 방패로 대신 내세운 사람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오수 총장 후보자다. 조국 사태 당시 김 후보가 만든 ‘검찰 개혁’ 방안은, 청와대가 정권 불법을 수사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내용과 같다. 이 지검장은 문 정권의 커다란 불법 중 하나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막았다. 검찰 주요 간부 중 유일하게 기소에 반대하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추가 기소를 8개월간 뭉갰다. 청와대 핵심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무슨 ‘정치적 중립' 운운하는가. 이제 눈엣가시와 같던 윤 전 총장이 없어지고 김오수라는 충견을 내세웠으니 문 대통령의 검찰 걱정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법원에도 김명수라는 마지막 안전판을 갖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김미리 판사를 같은 법원에 4년째 붙박이로 두고 울산시장 선거 재판을 맡겼다. 김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뒤 1년 3개월이 넘도록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결국 첫 공판 날짜가 잡히자 김 판사는 돌연 휴직해버렸다. 재판은 또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제 문 대통령은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하지만 진실은 결국 모두 드러나게 돼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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