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가상화폐 등 정부 정책 오락가락…시장 혼란, 경제 악영향 우려 [정책 불확실성 비상]

부동산 조세정책 흔들…신뢰도·추진력 동반하락

콘트롤타워 실종…경기회복속 기업투자 의욕 꺾어

“정책 일관성 없으면 성장,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부동산, 세제, 가상화폐 등을 놓고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줘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양도세 및 대출규제 완화에 가상화폐 논란까지 겹쳐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추진력 동반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는 와중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

[헤럴드DB]

3일 관계부처와 여권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를 놓고 민주당 내에선 ‘완화’ 목소리와 ‘그대로 가자’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짚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95%는 종부세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지금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상이 늘고 고가주택의 개념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문제를 두고 여권 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실제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인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대출규제 완화 문제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포퓰리즘 공세 속 정책 콘트롤타워가 실종 상태라 ‘갈지자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가상화폐를 놓고도 정책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투기 자산’이라며 보호할 수 없다고 하고, 민주당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투자상품이 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법을 만들어 이용자 보호, 공시의무, 불법자금세탁 예방에 관한 제도를 시행 중이고, 일본·독일 등도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 변동 폭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43.7로 주요 경쟁국들보다 높았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면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액은 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지주회사제도, 주택임대사업, 원전정책,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 코로나19 소비쿠폰 등을 대표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정책으로 꼽았다.

지주회사제도는 처음에 금지했다 허용하고 다시 장려로 바뀌더니 현재는 규제를 강화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대표적 일관성 결여 정책이다. 주택임대사업도 처음엔 장려하더니 나중엔 임대사업자를 투기의 원흉으로 몰기까지 했다. 원전정책도 한쪽에선 탈원전 한다며 원전산업을 죽이고, 다른 쪽에선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한다. 공매도 금지는 두 번이나 연장됐다.

전문가들은 “경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보고 여기에 포퓰리즘까지 더하니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경제주체들의 정책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성장, 투자, 주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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