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전문가 4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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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표 회복세 뚜렷하지만
백신수급, 코로나 재확산 등 불안요소 여전
코로나 이전 밑도는 민간소비 걸림돌
초저금리 부작용 고려시 하반기 한차례 인상 의견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숫자로 확인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돈 풀기’를 거둬들이는 타이밍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1분기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GDP를 회복했다. 지난달 소비가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생산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테이퍼링,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해 경기 위축이 외환·금융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감염병 위기인 만큼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시아경제신문이 30일 경제학계·금융·자본시장·부동산·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긴급 진단한 결과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올해 11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 내년 초께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초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 즉 물가상승률이 2%를 넘기는 현상이나 자산시장 쏠림현상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중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신접종률 확인해야 경기회복 확신…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못한 업종도 많아
지표로만 보면 이미 경기 회복세는 뚜렷하다. 그러나 백신 확보 불확실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경제지표에 잡히지 않는 요소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표만 보고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갑자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책을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통화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면 아직 기준금리를 올리긴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백신 확보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설 때까진 긴축을 미루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민간소비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돈다는 점도 걸림돌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민간소비는 2019년 4분기 대비 94.5% 수준으로 100%를 밑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9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산 넘어 산’이라고 평가하고 "수출이 반등했지만 서비스·소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낮다"며 "K자형 회복과 불확실성 때문에 재정·통화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더 많은 분야에서 회복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신용지원은 유지해야 하며 단계적 축소가 적절하다"고도 조언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긴축을 논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소상공인 등 소비업종을 포함, 어려운 업종이 많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GDP 100% 육박하는 가계대출 골머리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가장 큰 부작용으로 떠오른 것은 ‘빚’이다. 생계자금뿐 아니라 투자용으로 대출받는 이들이 많아지며 자산가격은 폭등했다. 가계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다만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달랐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은 "지금 금리를 올리면 급증한 가계대출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70%가 변동금리 대출인 만큼, 금리를 올리면 기존 대출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경제성장률과 물가만 고려해 금리를 올리면 대출자 부담이 커져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며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발(發) 백신효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산시장 급등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한국이 먼저 한 번 정도 올린 후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0.5%에서 0.75%까지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물가 논란은 여전…대선 불확실성 지적도
이번달 2%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마다 달랐다. 안 교수는 "기저효과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지친 국민들이 소비를 늘리고 있다"며 "인플레 가능성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 금리 인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물가 반등은 일시적일 뿐, 오히려 재정부양이 소진됐을 때 저물가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무게를 두는 부분은 내년 이후 재정부양이 소진됐을 때 물가가 다시 목표치를 하회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에만 해도 저물가 리스크가 있었던 만큼, 물가가 2%를 웃도는 것을 확인해야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물가상승률을 확인한 후 통화정책을 사후적으로 바꾸는 형태가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 연구위원도 집단면역이 확인된 이후인 내년 1분기 금리 인상이 이상적이라고 봤다. 그는 그러나 "대선과 총재 임기(3월 말)가 맞물린 시점에 한은이 전혀 의식하지 않고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1분기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면 내년 3분기까지도 금리 인상이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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