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EU 회원국 공동 코로나19 증명서 사용 가능할까

휴가철 앞두고 역내 자유 이동 위해 논의…원칙은 공감대·세부방안 합의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면역 여권'이라고 쓰여진 스마트폰 화면이 보이는 일러스트.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코로나19 증명서 도입을 논의 중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이 증명서를 백신을 맞았거나 최근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돼 항체를 가진 EU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방안을 지난달 '디지털 그린 증명서' 체계 수립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했다.

EU 27개 회원국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증명서의 비용, 관련 정보, 사생활 보호 문제, 이 같은 시스템의 기술적, 의료적 측면을 비롯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 고위 관리는 만약 EU가 공동의 증명서 시스템 구축에 실패한다면 증명서가 회원국 간에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디디에 렝데르 법무 담당 EU 집행위원은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 "우리가 만약 정치적으로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기술적인 해법은 제때 준비가 될 것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유럽 전역에서 아마도 호환될 수 없는 국가별 해법이 다수 존재하는 파편화의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다른 회원국에서는 판독하고, 확인될 수 없는 여러 서류를 갖게 될 위험이 있다"면서 이 경우 "위조문서가 확산하고 결국 바이러스와 시민의 불신이 확산할 위험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페인, 이탈리아 등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남부 회원국들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되도록 빨리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북부 회원국들은 좀 더 주저하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려면 EU 정상회의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EU 집행위 관리들은 일단 내달 역내 다른 국가에서 한 국가로 들어오는 방문자의 증명서를 확인하는 시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0개 회원국이 6월 중순까지 가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시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의회는 29일 코로나19 증명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EU 코로나19 증명서'는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격리, 자가격리, 검사 등 추가적인 이동 제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EU 회원국들은 유럽의약품청(EMA)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 다른 회원국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하는 백신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 미국 모더나,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 부문 계열사 얀센 백신이다.

유럽의회는 다른 회원국에서 발급된 다른 백신 접종 증명서도 인정할지는 각 회원국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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