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와 더불어' 판매 여부, 법원이 결정할 듯
'세기와 더불어'© 뉴스1 |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간행물윤리위원회가 28일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출간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간행물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90분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15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행물윤리위 관계자는 "'세기와 더불어'는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며 "역사 이념 서적은 유해물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성 여부를 결정하는 국내 간행물 심의 대상은 '소설, 사진집, 화보집 등 도서, 만화단행본, 만화잡지, 전자출판물 및 정기간행물'로 '세기와 더불어'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의를 요청해오면서 전체회의가 소집됐다.
간행물윤리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세기와 더불어'의 유해성 여부를 따지는 심의도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판매 여부는 서울서부지법이 진행하고 있는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담은 이 회고록은 1992년 4월15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계기로 출판돼 1998년까지 총 8권이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발간됐다. 이를 김승균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출판사로 등록한 민족사랑방이 이달 초 원전 그대로 옮겨 출간했다. 앞서 2011년 대법원은 해당 도서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했기에, 이번 출간과 함께 여러 논란도 일고 있다.
현재 시중에 소량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를 비롯해 예스24와 알라딘은 판매를 모두 중단한 상황이다. 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보수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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