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분 안 풀린 정의당…여영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취임 한 달을 맞은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부작족(智斧斫足),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의 심정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위성정당 사태’를 사과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오전,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첫 기자회견에서다. 여 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해 “촛불로 정권을 잡고도 무능과 위선으로 민심에서 멀어져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수구가 보수를 참칭하고, 보수가 진보를 자임하는 허구적인 진영대결의 정치와 결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4·7 재·보선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행보를 모두 비판하는 것으로 입을 뗐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부정하는 말이 나오고,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입에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을 오독해 지난 정권의 ‘빚내서 집사는’ 정책과 ‘부자 감세’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거대양당의 목적이 국정농단 시대로의 회귀인지, 아니면 투기공화국의 유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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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정당 사과·제도 회복해야”

그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명시적 사과와 결자해지 차원의 제도 회복 대책부터 내놓으라”며 “그런 조치 없이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이나 기득권 성찰은 공허한 말 잔치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주도의 ‘4+1협의체’에 합류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이 잇따라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선거제 개편 취지는 사라졌다. 새 선거제도 하에서 15석 이상의 의석을 기대했던 정의당은 다시 6석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여 대표는 지난 23일에도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대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예방한 자리에서 “과거의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 분명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윤 원내대표가 “이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던 이유를 국민께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추진한 바 있다”고 답하면서 정의당에선 “사과가 아니라 비겁한 변명”(장혜영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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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완화, 정신 나간 정책”

여 대표는 “민주당은 친문패권, 586, 조국, 내로남불로 대변되는 신(新)기득권의 수호자일 뿐”이라 비난하며 “거대 양당이 짜놓은 정치구도에서 벗어나 반기득권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대선 전략으로도 ‘반기득권 정치 전선 구축’을 내세웠다. “반기득권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전선을 구축한 뒤,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다만 그는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해 원내에 진입한 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의 군소정당과의 동맹 여부에 대해선 “그분들이 배제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들은) 기득권 정당의 파생상품이다. 이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에 상당한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여 대표는 민주당이 재·보선 이후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권여당이 전국에 1.7%에 불과한 종부세 내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줄 고민을 한다는 것. 그 출발 자체가 정신이 나간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금은 국민이 빚을 낼 때가 아니라,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의 빚도 일정 부분 감당해줘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무책임하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정의당이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도입을 꼽았다. 그는 이를 위해 각 정당의 지도부 선출이 완료되는 대로 원내정당 긴급 연석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국가일자리보장제 도입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는 등의 토지개혁3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탄소배출 감축 등도 주요 정책 목표로 언급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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