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기업 사냥 막는다

외국 국영기업의 인수합병 거래 제한 추진

블룸버그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외국 국영 기업들의 인수합병(M&A)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영기업들의 유럽 내 경제적 영향력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됐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EU는 지난 3년 간 유럽 내에서 5억유로(약 6700억원)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외국 정부로부터 5000만유로(약 67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행하는 모든 M&A 거래에 대해 EU의 사전 심사 절차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 외국 기업이 본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받아 경쟁제한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간 매출의 10%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기업이 유럽 국가의 정부와 체결한 사업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당 계획에서 지칭한 불공정한 보조금은 국가의 보증에 따른 무제한 대출금 등을 의미한다.

외국의 국영 기업이 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더라도 유럽 내 일부 자산을 매각하거나 유럽의 경쟁 기업들에 자사 인프라 접근을 허용, 혹은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합리적 수준으로 부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럽 각국은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또, 코로나19 타격으로 유럽 기업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가운데 이를 노리고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은 채 대거 M&A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 최대 민간투자회사 푸싱그룹은 지난 3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해외 우량 자산을 대거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푸싱그룹은 이 같은 계획을 내놓은 직후 프랑스의 보석 브랜드 ‘줄라’ 지분 55.4%를 매입했다.

EU의 외국 국영기업 제재 계획 초안에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동안 유럽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의 경쟁제한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호소해왔다"며 "EU의 계획은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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