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 = 채다은 지음.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인 저자가 온라인 중고거래, 로맨스 스캠(연애·혼인을 빙자한 신용 사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등 61개의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저자는 상품권 구매대행 보이스피싱, 휴대전화 소액결제 깡 대부업법 위반, 아동학대, 마약 등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건들도 소개한 뒤 "최신 범죄 경향을 알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갑작스럽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말한다.

지혜와지식. 260쪽. 1만8천원.

▲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김철식 외 8인 지음.

노동 관련 단체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소속 회원 및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노무사 등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등에 관한 생각을 16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책은 노동과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노동 통제 등 개념에 대해 분석하고 임금과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 문제도 다룬다. 또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비정규직법 등 법률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저자들은 노동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개인의 권리는 누구도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오월의봄. 380쪽. 1만9천원.

▲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 정종채 지음.

법무법인 정박의 대표변호사인 저자가 공정거래법과 세법, 상법, 형법과 국내외 판결 및 심결례를 아울러 내부거래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 및 검토한 실무 해설서다. 저자는 그간 공정거래와 조세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책은 내부거래 규제 일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등 실무상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119가지 사례를 일문일답 형태로 구성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과 내부거래 규제, 상법상 자기거래와 기회 유용금지, 형법상 배임죄 성립 여부와 경영판단의원칙 등 내용이 담겼다.

삼일인포마인. 528쪽. 6만원.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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