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가상화폐, 제도권 가져오기 쉽지 않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4.2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는 27일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가상화폐를 기존 화폐나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가상화폐 제도화'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이나 탈법의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9월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어느정도 정상화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가상화폐 거래에) 상당한 정도의 엄격한 자격과 투명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기본 장치를 두지 않으면 자칫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장치 등 제도화에 앞서 과세가 이뤄지는 데 대해 2030 세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저항이 거센 가운데 김 내정자는 "그렇다고 정부가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둘 순 없다"며 "투명성이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론을 펼쳤다. 김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은 (조세 정책) 하나만 떼어내 볼 것이 아니"라며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들, 또 너무 많은 국민에 부담되는지 등을 부동산 정책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종부세에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해 왔던 김 내정자의 기존 발언에 비하면 다소 누그러진 입장으로 해석됐다. 다만 김 내정자는 "제일 큰 원칙은 부동산이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세제, 공급정책 등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쉽게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거듭 말을 아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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