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가상화폐 문제 방치 안돼…거래소 투명성 높일 것"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27. bjko@newsis.com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가상화폐(가상자산)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투명성 등 부분들이 어느정도 지켜질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9월에 (가상화폐)거래소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은행계좌를 통해 입출금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기본장치를 풀지않으면 자칫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이나 탈법의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에 무슨 화폐나 금융 상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제 2030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둘 순 없다"며 "지금보다는 투명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현 남북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남북상황이 경색됐다기보다도 아예 진전이 없는 상황 자체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비준동의 등 문제는 아무래도 청문회 과정에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답변 하겠다"고 답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신중론을 펼쳤다. 김 후보자는 "제일 큰 원칙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따라서 세제도 있을 수 있고 공급 정책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한 가지만 빼면서 쉽게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어떤 형태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또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부담되는가 이런 등등은 모두 함께 부동산 정책하고 같이 봐야 한다"면서 "현재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 자체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런 부분들하고 다 같이 봐야지 그때 그때 세금만 따로 떼서 보거나 하는 건 아닌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전체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세제 문제, 공급 문제 신도시 문제 등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선 " 다른 나라들도 보니 경제 회복하는 추세더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백신 확보, 또 백신 공급을 통한 전 국민 일종의 항체형성 통해서 빨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정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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