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버린 줄 알아… 고의 없었다”
법원 “동종범죄로 벌금형 전과 있어”
 |
2020.12.21/뉴스1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라고는 하지만,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
길가에 잠시 내려둔 이삿짐 박스를 훔쳐 달아났던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내주)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21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6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시텔 건물 앞 인도에서 60만 원 상당의 의복 20여 벌이 들어 있는 이삿짐 박스 3개를 훔친 혐의다.
당시 A 씨는 사람들이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자신이 몰던 트럭에 몰래 박스를 싣고 달아났다. 건물 앞 폐쇄회로(CC)TV에 A 씨가 박스를 훔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기며 덜미가 잡혔다.
A 씨 측은 “폐지를 줍는 A 씨가 인근을 지나가다가 종이 박스가 쌓여 있는 걸 보고 버린 물건으로 오해했을 뿐 고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박스가 밀봉돼 있었고, 주변에 주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