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눈치보는 與, 가상화폐 과세 유예 나서나

거래소 폐쇄 우려 등 청년 분노에

전담기구 설치 대책 마련 방침

뿔난 투자자 ‘은성수 사퇴’ 청원

비트코인 등 대체로 소폭 반등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과세 및 거래소 폐쇄 가능성과 관련해 2030세대의 분노가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당장 과세를 유예하고 당 차원 가상화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부동산에 이어 가상화폐 정책까지 실패할 경우 이미 돌아선 청년층의 민심을 회복하지 못한 채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위기감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당내에 설치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기구 설치와 관련,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직후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성과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갔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이 와중에 청년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한탕주의’로 치부하는 관계 당국의 입장이 청년층 민심에 기름을 붓자 민주당이 덩달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일부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지난해 자신들이 통과시킨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매기는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자는 것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암호 화폐와 관련해 앞으로 당내 대응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고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이 먼저인 만큼 구체적 대책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은 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해당 청원에는 25일 오후 현재 11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은 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은성수의 난’이라는 말이 돈다.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 ‘박상기의 난’에 빗댄 것이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한 직원이 시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한편, 5000만원대까지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소폭 반등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1비트코인은 6089만7000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6시쯤 6200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소폭 하락했다. 또다른 가상화폐인 알트코인은 종류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소폭 반등했다. 특히 케이뱅크의 4월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서면서 월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려면 케이뱅크 계좌가 필요하다. 올해 전체로 기간을 확대하면 가입자 수는 270만명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가입자 수인 157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신규 계좌 개설자 중 70%가 젊은층인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배민영·김범수·남정훈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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