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과천·남태령 등 사업절차 따라 사전청약 진행"

[사전청약]"사전청약 전 토지보상 완료할 계획"

[일문일답]①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총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7월부터 1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친 사전청약추진 일정과 지역, 물량 등 세부 지침을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래는 이날 브리핑 후 이어진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광명 시흥이라든지 지금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시장의 관심이 몰린 이런 지구에서 추가로 사전청약 계획이 잡힐 수 있나? 향후 일정을 개괄적으로 말해달라. 또 본 청약까지는 현지 거주기준 등이 있어서 청약을 위해서 전·월세 등의 대기수요가 몰릴 것 같은데,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광명 시흥은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 일단 사업 추진 일정 발표 이후에 대규모 신규택지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려서 지구가 지정이 된다. 그 이후에 보상이라든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태릉지구는 지금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상안이 마련되고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게 되면, 그리고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서 사업진행 절차를 보면서 사전청약 일정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사전청약 대상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하므로 크게 전세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분양가가 자료에 있을 때는 저렴하다고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세 대비 몇 % 정도 저렴한 수준인가? 지난해 사전청약 입지를 발표했을 때 과천과천이나 노량진 군부대 등이 사전청약의 입지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것들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렴할 수밖에 없다.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저렴한지는 구체적으로 산정이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한 70%에서 80%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구체적으로 분양가 산정이라는 게 택지라든가 건축 가상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선정돼야 하므로 현 단계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지난해 발표했던 지구 중에 과천과천이나 남태령 등 지구가 빠진 것은, 당시에도 추가로 사업진행 절차 과정에서 지구별 특성이라든가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과천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기에 사전청약을 하기에는 일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다. 사전청약지구로 이번에 반영시키기는 일정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일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 우선공급 기준 중에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혼인 2년 이내나 예비 신혼부부에 우선공급을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사전물량 가운데서 신혼희망타운이 전체로 따졌을 때는 한 5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로만 빠지면 27% 정도다. 특히 남양주 왕숙 2지구나 하남 교산은 아예 신혼희망타운이 없는데 특별히 3기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서 신혼희망타운 비중이 낮은 이유가 있는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선정 기준은, 일단 기본자격은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상자로 하고 있다. 입주자 선정방식은 기존에 만들어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도 적용한다. 이번에 특별히 무언가를 별도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사항은 아니다.
지구별로 신혼희망타운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사전청약이라고 하는 게 본 청약의 1~2년 전에 절차를 당겨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추산하면서 나온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된다. 특별히 본 청약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사전청약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서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서 나온 결과라고 이해해달라.

-지금 네 차례 걸쳐서 발표되는 물량들 토지보상이 현재 몇 퍼센티지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공공자가주택은 별로 언급이 안 됐는데, 구체적인 유형이나 물량 등에 대한 논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된 게 있는지 궁금하다.
▶토지보상 부분은 지금 전 대상지역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중에서 하남교산이나 인천계양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교산은 4월 초 기준으로 56%가 진행됐다. 인천계양은 52%가 보상이 진행됐다. 남양주왕숙이나 과천과천,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토지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전청약 전에 대부분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에 LH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연기를 해 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자가주택과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 구체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런 내용이 정리되면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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