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검찰개혁 과정 치밀하지 못해 시스템 엉망"

박준영 변호사. 뉴스1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 소속했다가 사퇴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다 보니 시스템이 엉망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공수처가 본인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청구를 한 이 검사의 의도도 사건 관련 정보를 함께 봐야 알 수 있다”며 “진영 논리라는 문맥에 갇혀 사건을 보지 말라. 속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를 견제하고 각 기관이 엄정하고 균형감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제도의 미비점은 보완될 것이고 충돌은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는 것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인 쪽이 한 주장이었다. 이렇게 되길 바랐는데 현실은 아니다”라며 “지금 공수처, 검찰, 경찰이 어떤 모습인가? 권한을 놓고 다투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다루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선의와 신뢰에 기반한 제도가 아니라 불신과 견제를 기초로 한 제도’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려했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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