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 애플 등 해외 IT 기업 '국내 대리인 제도' 유명무실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국내 대리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이 모두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법인 설립 형태와 시기도 유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법인들을 현장 취재한 결과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외 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여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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