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스가, 대만 문제까지 거론하며 전방위 ‘중국 견제’ 선언

[16일 백악관서 미-일 정상회담]

“양안 문제 평화적 해결 장려” 52년만에 성명에 넣어

“홍콩·신장 상황 심각한 우려”…5G·반도체 협력키로

“북 완전한 비핵화”…스가 언급 CVID 성명에선 빠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각) 오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전방위적인 중국 견제에 한목소리를 내며 미-일 밀착 공조를 과시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뒤 외국 정상과 만난 것은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안보와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의 최대 화두는 중국이었다.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스가 총리가 보조를 맞춘 것이다. 두 정상은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동중국해에서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해상 주장과 활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성명에서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중국-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들어간 것은 1969년 이후 52년 만이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주장하면서 제3국의 간섭에 반발해왔으며, 최근 대만해협에서 미-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공동성명은 미-일뿐 아니라 미-중-일 3국 관계의 국면 전환이 될지도 모른다”고 평가하고, “대만 유사시에 미·일이 공동 군사작전 계획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두 정상은 또 공동성명에서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도 4자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 협력을 강조했고, 5G 통신, 반도체 공급망,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러한 미-일 밀착 과시에는 미국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공동성명 표현에서 가장 조율하는 데 난항을 겪은 부분이 대만 문제”라며 “미국 쪽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 고조와 관련해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해 회담 직전까지 미-일 신경전이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을 일본으로 보내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못 내고, 결국 정상회담에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는 표현으로 절충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수출국이며 중국에 약 1만3천개의 일본 기업이 진출해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협력도 주요 화두였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전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에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의 3국 협력이 공동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중국·북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절실한 미국 쪽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간에 약간의 온도차도 엿보였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해 “시브이아이디”(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공동성명에는 “완전한 비핵화”라고만 돼 있다. <아사히신문>은 총리관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미국이 재검토를 마칠 때까지 확정적 표현을 피하고 싶어 의도적으로 (표현을) 뺐다”고 보도했다. 시브이아이디는 북한의 거부감이 큰 용어다.

스가 총리는 회담 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연설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과 생산적 북-일 관계 수립을 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기존의 태도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 밖에 “미-일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지지”(바이든 대통령)를 확인하고,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김소연 기자 jaybee@hani.co.kr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91506.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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