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박용진 "모병제 · 남여 의무군사훈련" 제안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이라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내일(19일) 출간되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평등복무제'를 담았습니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안입니다.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을 일컫는 소위 '97세대' 대표주자로서, 사실상의 대선을 겨냥한 안보공약을 밝힌 셈입니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함께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예비군을 양성해야 한다"라며, "여성까지 군사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체 병역 자원을 넓히고, 청년세대의 경력단절 충격을 줄이며,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아야 한다"라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정책을 통해,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남녀 차별 논란, 병역 면제·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증원을 제안했습니다.

당장은 국민적 반감이 클 수 있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을 퇴출하고 국회의 질을 높이려면, 증원을 통해 의원들 간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 방안으로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330명으로 10%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력을 축소해야 권력이 한 곳으로 쏠리고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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