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중단된 검찰개혁 논의 시작해야···검찰은 피하면 불신 폭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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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상징되는 2차 검찰개혁에 대해 “언론들이 ‘끝났다, 속도조절한다’ 얘기하는데 일단 공론이 시작돼야 한다”며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도 마무리 할 건가’라는 질문에 “보궐선거 때문에 중단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역임한 김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돼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실 제대로 된 공론을 안했다”며 “왜 필요한지,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호흡으로 해야 되는지 공론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당내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조국 사태’를 중심으로 그간 검찰개혁 과정에 대한 ‘반성’이 나왔지만,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은 별개라며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다. 다만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주’를 경계해야 한다며 개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보선 이후 나오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향후 진행될 검찰개혁이 검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도 이 논의를 피해가면 불신이 밑에서 내연한다.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며 “지금 이 정도의 검찰 신뢰 수준으로 수사·기소권한을 다 갖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검찰 스스로에게 안좋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일각의 우려대로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친 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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