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남성이 떠안은 의무·부담 해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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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도(30) 용인시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등록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밝혔다. 정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며 “젠더와 관련돼 여성 우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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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당 대표 후보 등록했다. 어리다, 급이 낮다, 쉽게 밟힐 것 같다, 세력이 없다는 말들이 있지만 도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도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며 “청년 여성이 약자고 피해자라면 청년 남성도 약자이고 피해자다. 제도적인 여성 차별은 사라지고 있지만, 남자다움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 문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사회에서 청년 여성은 당당해지고 있지만, 청년 남성은 당당함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청년 남성이 떠안은 의무와 부담이 해소돼야 하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청년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공감도 얻지 못하고 반감만 크게 살 뿐”이라며 “기성세대의 성평등 인식을 2030 청년 세대에 강요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확실히 변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권위적이고 집단적인 문화를 청산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는 송영길(5선)·우원식·홍영표(4선) 등이 나섰다. 4명에 이른 당 대표 후보는 오는 18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1명이 탈락하게 된다. 다음은 정 시의원의 출마 선언 전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확실히 변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며낸 문장들은 필요 없습니다.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청년위원회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만 34세 이하)들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만 45세 이하가 청년으로 인정받는 민주당 조직 구조에서 나이 많은 30대 후반과 40대들이 청년 조직의 주류인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통합하여 실제 2030 청년들이 당 안에서 활동할 공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년’에 대한 민주당의 눈높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필수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민주당의 권위적이고 집단적인 문화를 청산해야 합니다. ‘당이 시키면 우리는 한다’는 식의 당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문화가 이미 퍼져있습니다. 아무리 ‘선당후사’라고 하지만 당의 결정이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개인이 판단한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 반대 토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연고자 찾기’를 마치 특급 선거전략처럼 내세우고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공천권으로 협박하며 강제적으로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제가 페이스북에 지연, 학연, 각종 모임 동원은 청년들의 인식에 맞지 않고, 청년 정치에 방해가 된다고 게시하자 결국 글 내리라는 뜻을 전달받아 숨김 처리했었습니다.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투표나 토론으로 만들어진 결정이 중요한 것이고, 몇 명의 소수가 한 결정은 제한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등 정치 내부의 개혁 과제를 즉시 처리해 신뢰를 얻고, 그 힘으로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물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는 국민 다수의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단칼에 해결했어야 합니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습니다.
청년들의 주요 현안인 일자리, 주거, 젠더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게 부족한 ‘좋은 일자리’와 이에 반해 넘쳐나는 ‘나쁜 일자리’를 인식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직장에서 인간적인 대우도 못 받고, 급여도 적고, 희망적인 미래도 없는 일자리는 많지만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의 수는 너무 적어 심각한 편중과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책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주관하는 직무 역량 교육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해 20대 신입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반대로 나쁜 일자리를 바꿔낼 수 있도록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 및 노동인권 존중에 힘써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했던 노동현장 위법행위 감독권을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거에 관해서는 청년들이 노력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민간의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대신 청년들이 대출을 통해서라도 거주할 집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미래를 바라보며 돈을 모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청년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삶입니다. 월세 자취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규제가 옳으니 공급이 옳으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5평~7평 민간 월세 집에서 벗어나 18평~21평 집에서 돈 모으며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함을 정책 만들 때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젠더와 관련되어 여성 우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청년 여성이 약자이고 피해자라면 청년 남성도 약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제도적인 여성 차별은 사라지고 있지만, ‘남자다움’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청년 여성은 당당해지고 있지만, 청년 남성은 당당함을 잃고 있습니다. 청년 남성이 떠안은 의무와 부담이 해소되어야 하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청년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공감도 얻지 못하고 반감만 크게 살 뿐입니다. 기성세대의 성평등 인식을 2030 청년 세대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공정을 원하고 불합리, 불평등을 참지 못합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선호하고 다양성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정책을 제대로 하길 원한다면 정책 결정 권한을 청년들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청년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청년의 이익을 위해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고 청년들이 직접 해결해보라고 자신의 권한을 넘겨주는 일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저라도 나서서 말하겠습니다. “민주당,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확실히 변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며낸 문장들은 필요 없습니다.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청년위원회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만 34세 이하)들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만 45세 이하가 청년으로 인정받는 민주당 조직 구조에서 나이 많은 30대 후반과 40대들이 청년 조직의 주류인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통합하여 실제 2030 청년들이 당 안에서 활동할 공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년’에 대한 민주당의 눈높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필수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민주당의 권위적이고 집단적인 문화를 청산해야 합니다. ‘당이 시키면 우리는 한다’는 식의 당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문화가 이미 퍼져있습니다. 아무리 ‘선당후사’라고 하지만 당의 결정이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개인이 판단한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 반대 토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연고자 찾기’를 마치 특급 선거전략처럼 내세우고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공천권으로 협박하며 강제적으로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제가 페이스북에 지연, 학연, 각종 모임 동원은 청년들의 인식에 맞지 않고, 청년 정치에 방해가 된다고 게시하자 결국 글 내리라는 뜻을 전달받아 숨김 처리했었습니다.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투표나 토론으로 만들어진 결정이 중요한 것이고, 몇 명의 소수가 한 결정은 제한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등 정치 내부의 개혁 과제를 즉시 처리해 신뢰를 얻고, 그 힘으로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물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는 국민 다수의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단칼에 해결했어야 합니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습니다.
청년들의 주요 현안인 일자리, 주거, 젠더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게 부족한 ‘좋은 일자리’와 이에 반해 넘쳐나는 ‘나쁜 일자리’를 인식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직장에서 인간적인 대우도 못 받고, 급여도 적고, 희망적인 미래도 없는 일자리는 많지만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의 수는 너무 적어 심각한 편중과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책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주관하는 직무 역량 교육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해 20대 신입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반대로 나쁜 일자리를 바꿔낼 수 있도록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 및 노동인권 존중에 힘써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했던 노동현장 위법행위 감독권을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거에 관해서는 청년들이 노력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민간의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대신 청년들이 대출을 통해서라도 거주할 집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미래를 바라보며 돈을 모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청년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삶입니다. 월세 자취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규제가 옳으니 공급이 옳으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5평~7평 민간 월세 집에서 벗어나 18평~21평 집에서 돈 모으며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함을 정책 만들 때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젠더와 관련되어 여성 우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청년 여성이 약자이고 피해자라면 청년 남성도 약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제도적인 여성 차별은 사라지고 있지만, ‘남자다움’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청년 여성은 당당해지고 있지만, 청년 남성은 당당함을 잃고 있습니다. 청년 남성이 떠안은 의무와 부담이 해소되어야 하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청년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공감도 얻지 못하고 반감만 크게 살 뿐입니다. 기성세대의 성평등 인식을 2030 청년 세대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공정을 원하고 불합리, 불평등을 참지 못합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선호하고 다양성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정책을 제대로 하길 원한다면 정책 결정 권한을 청년들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청년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청년의 이익을 위해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고 청년들이 직접 해결해보라고 자신의 권한을 넘겨주는 일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저라도 나서서 말하겠습니다. “민주당,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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