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생 방역'에…與신현영 "민주당서 잘린 내 주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신현영 의원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해 “내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민주당에서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채택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오 시장의 방역 정책에 대해 “정부의 일관된 방역 정책 기조가 흐트러진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것과 달리 호평을 보인 것이다. 신 의원은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당내에 쓴소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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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당내 소통방식 되돌아봐야”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가 열린 13일 오후 이태원 거리의 한 음식점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정책 엑스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등 여러 루트를 통해 꾸준히 상생ㆍ소통의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채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선이라 힘이 없었던 것인지, 민주당 내에서의 의사결정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책 내용 자체에 허점이 있었던 것인지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활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저는 잘 모른다”면서 “우리 민주당 내부의 소통방식과 정책 결정방식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없었는지, 어디서 단절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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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상생방역' 강조

지난해 6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신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참여형 상생 방역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도 적합한 조치 방안을 조사·검토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에서 발제자로 나섰을 때도 ‘상생 방역’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신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집합금지 업종별로 매뉴얼을 따로 만들고 그걸 강화하든 완화하든 책임을 지게 하자는 내용은 이미 내가 여러 차례 주장했던 부분”이라며 “여러 번 건의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입장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당내에 이야기를 했을 때 메아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제시된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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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활용 주장엔 '검토 필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신 의원은 현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자가검사키트 활용 방안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며 “지금 방역 시스템에서 도움이 될 만한 키트가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키트가 없다. 그런 키트가 개발되거나 수입이 됐을 때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 내에서 오 시장의 방역대책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좋은 정책도 어떤 시점에 적용하냐가 중요하다. 지금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무리하게 진행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비슷한 내용을 상대 쪽에서 먼저 해 안타깝다”라면서도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또 우리 당에서도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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