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 개선, 간이진단키트 도입 해달라"…첫 국무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2021.4.13. 이충우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인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간이진단키트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해외에서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할 수 있고,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 후 "오세훈 시장 당선을 축하드리고 국무회의 처음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인사를 청하기도 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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