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재조사" "재건축 활성화" 오세훈이 불지핀 부동산시장 혼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
오세훈 부동산 공약, 대부분 서울시장 권한 밖
정치적 활용땐 부동산시장 혼란 '불가피'…시민 피해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동 걸기에 나서면서 부동산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4·7 보궐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펼친 집값 안정 방안과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정책 등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규제 완화안 대부분이 서울시장 권한 밖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지만, 오 시장의 발언만으로도 집값 급등 등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재조사해서 동결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주장한 ‘공시가격 동결’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지자체장 권한 밖의 일이다. 앞서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공적 가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절했다.

오 시장은 또 정부의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개발과 관련해 그린벨트 보호를 이유로 반대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소규모(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광역시장과 도지사 권한이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을 위한 대규모 개발을 위해선 정부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태릉CC는 약 82만㎡ 규모로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오 시장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 역시 시장 권한 밖이다. 서울 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09석 가운데 102석(약 93%)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조례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건축 기대감만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오르면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질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경우 집값 급등 등 피해는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한 데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정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많다”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 단지 집값이 과열되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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