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생일에 대북전단 청문회 여는 美, 北 자극 가능성

톰 랜토스 인권위, 4월15일 청문회 개최

韓 전단금지법 비판과 北인권 거론 예상

바이든, 청문회 권고사항 주목할 가능성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의사당 동쪽 계단에서 초당파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숨진 50만 미국인을 애도하며 촛불을 들고 묵념하고 있다. 2021.02.24.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 의회가 김일성 북한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직접적인 공격 대상은 우리 정부와 국회가 될 전망이지만 대북전단에 반발해온 북한 역시 담화나 도발 등을 통해 예민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북한 태양절인 오는 15일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톰 랜토스 전 미 하원의원의 활동을 기리는 차원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이 위원회는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이번 청문회 주제는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n the Peninsula)'이다. 지난달 말 시행된 우리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는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와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워싱턴 퀸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김대중 정부 시절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한다.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유엔 대북 결의 위반"이라며 "우리는 동맹국·파트너와 논의하고 있으며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6.

위원회는 청문회 공지에서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논란 많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최근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일부 관찰자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 보급과 같은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위상이 높지 않다며 평가절하했지만 미국에서는 이 같은 해석을 반박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는 8일 미국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mark-up)하지는 않지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며 "특정 문제에 대해 미국 의원들, 더 넓게는 대중들의 인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탐색하거나 법안의 주제가 되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9일 이 방송에 "톰 랜토스 인권위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의회 뿐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또 다른 논의나 행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번 청문회를 활용해 한국과 북한에 인권에 관한 일종의 경고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천=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을 마치고 우리 군이 보유한 글로벌호크를 비롯한 주요 무인체계 장비를 시찰하고 있다. 2021.04.09. since1999@newsis.com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에 헌사를 보내 랜토스 의원을 가족처럼 여겼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위협에 따라 마련된 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낼 경우 북한이 불쾌감을 표출할 수 있다.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의 반발을 살 여지가 있는 행보가 최근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투기 생산공장에서 열린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연구진을 격려했다.

출고식 후 공군 제3훈련비행단으로 자리를 옮긴 문 대통령은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글로벌호크)와 우리 군이 보유·개발 중인 드론 전력 현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개발 중인 공군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와 육군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등 우리 군 주요 정찰자산도 시찰했다.

북한은 11일 오전까지는 담화를 내놓지 않았다. 군사 도발도 감행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권력 세습 9년을 맞아 김 위원장 찬양에 집중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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