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두 번째 입국 거부…6월 첫 법정 공방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오는 6월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열기로 했습니다.

신체검사 후 현역 판정을 받은 유 씨는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습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병역기피 방지 법안과 병무청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유튜브를 통해 항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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