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절대 다수…조례·예산 협조 없이 일방적 추진 불가
정부정책과 배치되는 규제완화 추진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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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덕담은 덕담으로 끝날 것이다."
취임 첫날 덕담이 오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관계를 놓고 지역정가와 시 안팎에서 나오는 평가다. ‘자치분권 2.0’ 민선자치 시대에 단체장의 중요한 파트너는 의회다. 대통령과 국회처럼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돼야 하지만 오 시장이 10년 만에 돌아온 서울시와 시의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시의원 110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교섭단체는 민주당 밖에 없다. 25명의 구청장 중 24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1명 만 국민의힘 소속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오 시장은 8일 민주당 소속 의장, 부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어떤 일도 원활하게 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상황", "잘 부탁드린다"며 연신 머리를 숙였다. 첫 대면이 만큼 상호 덕담도 오갔다. 하지만 질긴 악연을 끊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 취임축하 성명을 내면서 "그간 보여왔던 불통과 아집은 넣어두고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동반자적 자세를 가지지를 바란다"고 했다. 순탄치 않은 행보를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오 시장의 과거 재임 당시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 등을 실패한 정책을 규정하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상호 시의회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김용민TV‘에 나와 "오세훈 후보는 (시장 재임)당시에 기억으로 본다면 아주 불똥과 독선의 아이콘이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재임하면 중앙정부와 갈등, 자치구와의 갈등, 민주당과의 소통과 협치 부재로 시정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 전시행정과 대규모 토건사업을 강행했다"며 "광화문 광장, 세빛둥둥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라뱃길, 양화대교 공사 등 이런 거대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시 재정이 거의 파탄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당장 시의회 민주당은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 내곡동 땅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조사 대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정보가 유출 됐는지 여부와 당시 서울시의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제안이 적절했는지 등이다. 민주당은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을 입회시켜 증인으로 대질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위법한 일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오 시장도 자세를 낮추긴 했지만 전임 시장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간부들과 상견례에서 "전임 시장이 와서 직전 시장의 일을 뒤집고 했던 기억이 선명할 것"이라며 "전임 시장 초기 때처럼 깊은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주택 공약과 교통 공약은 상당 부분 각종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이행이 가능한 만큼 충돌과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물밑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원활하게 풀기 위한 시의회·자치구와 협력은 새 시장의 정무 능력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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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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