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취임 첫날, 홍남기는 "공공주도 주택공급 변화없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따른 영향으로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외벽에 '위대한 시작'이라고 적힌 조합원 총회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첫날인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견제구를 날렸다.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재건축·재개발 일주일 안에 풀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지”라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취임 일주일 안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5년간 36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내 주거용 건물을 35층으로 제한하는 ‘35층 룰’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는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며 시장의 지나친 기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개발은 후보지 선정부터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큰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 공공 주도 사업의 힘이 빠지기 쉽다. 민간 규제가 완화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공공 주도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뉴타운 등 과거 재임 시절 개발사업을 부활시키는 등 ‘오세훈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과 오 시장의 정책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펼쳐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공공 주도의 서울 강북지역 광역 개발을 염두에 둔 도시구조개발 특별법을 추진하며 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민간 재건축 과정에선 안전진단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자체 소관인 1, 2차 안전진단이 통과돼도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으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안전진단 단계에서 재건축에 제동을 걸 여지가 있는 셈이다.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주공,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서울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대다수 단지들이 이 안전진단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각종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도권이 공공에 있느냐, 민간에 있느냐를 따지다 보면 오히려 공급 자체가 막히는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모두 공감하는 만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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