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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슈 물가와 GDP

한국 가계부채 GDP의 100% 육박… 세계평균 4%P 늘때 28%P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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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중 높아 유동성 위험 우려

주택담보대출 비중 44% 달해

전세대출 포함 땐 61%로 치솟아

“금리상승시 경제 전체 부담 클듯”

세계일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육박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단기 부채 비중이 커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이자 비용 급증 등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8.6%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평균(63.7%)은 물론 선진국(75.3%)과 신흥국(45.2%)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한국이 빠르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였던 2008년(71.0%)과 비교해 지난해까지 12년 만에 27.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은 3.7%포인트, 신흥국은 25.5%포인트 올라갔다. 반면 선진국은 0.9%포인트 하락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단기(1년) 비중이 큰 것도 문제다. 2019년 기준 한국 가계부채의 단기 비중은 22.8%로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이탈리아(6.5%), 영국(11.9%)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단기 비중이 높으면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9년 기준 한국이 47.2%로 프랑스(30.0%), 영국(28.7%), 독일(28.3%), 미국(17.3%)보다 높다. 당장 유동화해서 갚을 수 있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크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43.9%로 미국(49.5%), 프랑스(45.4%), 스페인(41.6%) 등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금 제도가 있고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이를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할 경우 GDP 대비 61.2%로 치솟는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대부분 신용대출)의 규모도 2019년 기준 GDP 대비 51.3%로 독일(14.3%), 스페인(15.3%), 프랑스(16.3%) 등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08년과 비교해 한국은 12.3%포인트나 상승한 반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은 하락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저금리 상황 속에서 크게 증가한 부채는 추후 금리인상 등에 따라 부채비용(이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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