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만원인데"…4차 재난지원금서 제외된 자영업자의 호소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일부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4차 재난 지원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12월 간의 사업자로 개인 카페를 오픈했다는 청원인은 “2020년 1월 중순부터 가게(카페)를 운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발생했다”며 “겨우겨우 버티며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집합제한 조치로 홀영업을 못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 결과 매출이 80% 이상 떨어졌으며, 올해 들어서는 총 매출이 30만 원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그것도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그 정도인 것”이라며 “월세, 인건비는 물론 재료비도 못 살 정도로 힘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래도 4차 재난지원금이 역대 최고 규모라고 해서 희망을 가졌다. 영업제한도 지켰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못 준다’고 한다”며 “정말 어이없게도 (매출감소 비교시점인) 2019년 12월 말에 개업했고, 2020년에는 매출이 0원보다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황당하고 어이없고 분통이 터져서 잠이 안 온다”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매출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던 3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이번에는 영업제한 업종이라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장만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이어도 업종별 평균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원인처럼 지원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연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