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급' 가계부채에도 규제 완화한다는 與

민주당 "LTV·DTI 완화 방침"

국채 10년물 금리 0.026%포인트↑

원리금상환 비율 40%이상 위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수준까지 치솟은 데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부담해야 할 이자가 커지는 것이어서 가계의 채무 상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추진하면서 금융 부실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49%를 기록해 전일 대비 0.026%포인트 상승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경기 회복 심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금리도 최근 1.7%를 웃돌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아직 변화가 없지만 국채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역시 올라 차주(借主)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은 청년층·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행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 가구가 투기지구·투기과열지역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받는 LTV·DTI는 40%다. 가구주가 무주택자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면 LTV·DTI가 50%로 늘어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 입장에서 부채를 많이 쓰게 되면 충격이 왔을 때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며 "자기 소득 중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 이상을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완화가 또다시 자산가격 급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면 주식, 코인 등 부동산 외 다른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실물경제 수준과 가계 부채 증가 격차를 나타내는 가계신용갭는 5.9%포인트다. 카드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02년 4분기(7.4%포인트) 이후 최고치 기록이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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