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똥 은행권으로 확산…제3신도시서 급증한 대출 ‘조준’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은행권으로도 옮겨붙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3신도시 등 투기의심지역의 은행권 부동산 대출 현황과 대출 실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을 직접 만나 "투기 관련자 대출을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각 은행들에게 전국 단위와 제3신도시 등 투기의심지역의 부동산 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은행들은 지역마다 주택을 비롯해 농지, 상가, 오피스텔 등 물건별로 대출 취급액을 취합해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성수(왼쪽에서 여섯번째)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이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했다. 대응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참여한다. 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와 관련 제도 개선 작업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은행 자료 제출은 실태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금감원은 대출 취급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비정상적 흐름을 보이는 은행이나 지역, 물건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먼저 나가기보단 전체 현황을 파악한 뒤 이상 거래가 있다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금감원이 각 은행의 대출 실행 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고객에게 받는 서류의 종류부터 상환능력과 담보 가치 평가 방식 등 전반적 과정을 세세하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비주택담보대출 체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 대출 취급 과정을 살펴보고 취약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방지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며 "특히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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