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 OECD 바닥권

2019년 기준 GDP 대비 12.2%, OECD 평균 20.0%보다 7.8%포인트 낮아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통계청 통계개발원 제공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한국의 SDGs 이행 현환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명목 GDP 대비 12.2%였다.

OECD 평균인 20.0%보다 7.8%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 31개 나라 중 28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보다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나라는 터키와 칠레, 멕시코 세 나라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31.0%였고, 이어 핀란드 29.1%, 벨기에 28.9%, 덴마크 28.9%, 이탈리아 28.2% 등의 순이었다.

◇산재 사망도 최악 수준…여성 의원 비율은 37개국 중 35위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에서도 최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자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는 5.09명이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비교가 가능한 OECD 34개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노동자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터키로 7.52명이었고 멕시코(7.46명)와 미국(5.2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0%(지난해 4월 기준)로, OECD 37개국 중 35위였다.

멕시코(48.2%), 스웨덴(47.0%), 핀란드(46.0%)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50%에 육박했다.

◇보건위기대응역량은 캐나다, 룩셈부르크와 함께 최상위권

반면, 우리나라의 보건위기대응역량은 최상위권이었다.

2019년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른 보건위기대응역량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97%를 달성했다.

OECD 3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이상의 평가를 받은 나라는 캐나다(99%)와 룩셈부르크(97%)뿐이었다.

IHR(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은 공중보건위기를 예방, 평가, 대응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이다.

정책 및 재정, 식품안전, 보건서비스 제공, 검역, 위기소통 등 1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한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함께 달성하기로 2015년 UN 총회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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