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보리 패널, 北핵·미사일 능력 평가하는 곳 아냐"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로 보면 무리"

북한이 올 1월14일 열린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미사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평가 절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패널들의 보고서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술을 포함된 건 이들이 안보리 결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보고서 내용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설치됐다.

전문가패널은 2009년 6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뒤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선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좌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으며, 현재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우리나라·일본·싱가포르 국적 전문가 1명씩 등 모두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패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활동과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 등을 정리한 매년 3월 발표한다.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엔 패널들이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자체 평가·조사하거나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담겼고,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승인을 거쳐 공개됐다.

그럼에도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보고서 내용을 국제사회의 일치된 평가로 보는 건 무리"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안보리 결의 위반사항이 없다"며 "우리 정부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대북제재위 및 안보리 이사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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