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담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는 8월 정부 주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게시한 햇살론 대출상품 안내문.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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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정부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나선다. 핵심은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이다. 소비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클릭 한두 번으로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시작을 목표로 정부 주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이 구축된다. 이달 업권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다음달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시작으로 카드·캐피털,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한 뒤 이를 하나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높으면서도 카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이 원스톱 비대면으로 금리가 저렴한 은행 신용대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회사 상품을 비교해 연 18%의 대출 상품을 연 15%의 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대출 금리를 비교한 뒤 새로운 금융기관에 대출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후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면 금융회사 직원이나 법무사 등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절차를 밟는다. 신용대출의 경우 그나마 절차가 간편한데,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설정 등의 문제가 있어서 더욱 복잡하다. 특히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대환대출이 되려면 당일 A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고, 가상계좌 등을 만들어서 돈을 상환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시스템상 빨리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과정에서 오는 8월을 1차 시행시기로 잡고 있는 것은 이때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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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가입내역과 자산내역, 신용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해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의 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준다. 대환대출 플랫폼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연결되면 국민의 대출 금리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현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한다.
오픈뱅킹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구축한 플랫폼이다. 하나의 앱으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결제·송금 등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현재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잔액조회와 거래내역조회, 입출금이체 등의 7가지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 대출 관련 서비스를 추가해 이를 대환대출 플랫폼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금융회사 간 경쟁으로 기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량 차주를 유치하기 위해 금융회사마다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에 대환대출을 위해 대출모집인이나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들었는데, 이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신용자를 위해 내년까지 연 금리 20% 초과 대출의 대환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승훈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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